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제한, 원격의료 후진국으로 가는 길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 보완사항 발표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누구든지 비대면진료와 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약 배송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병의원이 문을 닫은 오후 7시에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받은 아기 엄마는 처방약을 받기 위해 문을 연 동네약국을 찾아 헤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약사법에서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약봉투에 복약지도서를 첨부해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 현행법을 지나치게 위반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의료법을 어기고 초진까지 넓혀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진다.
일본 후생성은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 거의 모든 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등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에서조차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조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일본과 같은 정보기술(IT) 후진국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정의에서 의약품 판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여당 의원의 법안에는 의약품 판매가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발의된 신현…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누구든지 비대면진료와 약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약 배송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이러한 지침에 따르면, 병의원이 문을 닫은 오후 7시에 소아과 비대면진료를 받은 아기 엄마는 처방약을 받기 위해 문을 연 동네약국을 찾아 헤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약사법에서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으니 약봉투에 복약지도서를 첨부해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 현행법을 지나치게 위반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의료법을 어기고 초진까지 넓혀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여진다.
일본 후생성은 약국에 방문하지 않고 거의 모든 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등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의약품의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범사업에서조차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조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원격의료 분야에서는 일본과 같은 정보기술(IT) 후진국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헬스케어법에 있다.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정의에서 의약품 판매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여당 의원의 법안에는 의약품 판매가 포함돼 있었으나, 나중에 발의된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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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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