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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보험료 올리는 주범...악용 의료 관행

자궁 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의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A의원에서는 30만원에 이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경남 B의원에서는 83배 비싼 2500만원을 받는다. 이렇듯, 가격 차이가 큰 진료 항목은 많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병원에 따라 최대 33배,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30배 차이가 난다.

의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손보험에는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처음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경우 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의료 관행이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관행은 의료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0.2%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117.6%에 비해 2.6% 포인트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1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20.2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리게 되며, 혜택은 소수가 받고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나눠지는 상황이다.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가 손해율 상승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부담금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 보장한다.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사들의 과다한 악용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보건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의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비 악용을 막기 위해 국가나 보건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와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중요하다. 가격 차이가 큰 진료 항목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고 가입자들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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