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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와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연달아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부재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여름에 발생한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 침수사고로는 3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명확한 침수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하였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는 자동차 단시설 설치를 사고 대책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등급과 통제 기준을 정하여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기준에는 상황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위험도를 나누어 놓았다. 예비특보 수준 강우에도 침수 위험이 있는 1등급,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때 침수 위험이 있는 2등급, 호우경보 수준의 비가 내려야만 침수 위험이 발생하는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지자체들은 행안부에 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총 145개소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번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3등급에 해당되었다.

이후로 행안부는 지하차도 침수 대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1년 12월부터 국토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침수사고 대응을 위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설비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지자체의 지하차도에도 적용된다고 밝혀졌다. 이 관리지침은 터널 내부 및 입출구 인근에서 화재, 교통사고, 위험물 누출,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 흐름을 제어하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긴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는 침수 사고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 사고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과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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