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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2023년 규제혁신 활동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 4건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부터 기업이 더욱 유리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현재까지 35건의 과제 중 16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나머지 19건은 진행 중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사례로 '와성지구 첨단복합물류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선정되었다. 이 사례는 와성지구의 첨단복합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업종을 추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와성지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 발전이 지연되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지 제공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토지 공급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직구에서 역직구까지 가능한 첨단복합물류화 거점지구의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1만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우수상에는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가 포함되었다. 항만배후단지에서는 기존에 동일 항만 내 기업별 임대면적이 15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가 있어 신규 물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주도하여 임대면적 제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임대면적 제한 완화는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려상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웅동1단계 1~3차) 고도제한 완화'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을 150% 범위에서 확대'가 선정되었다. 웅동1단계 1~3차 부지의 고도제한을 40m로 완화하는 조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을 150%로 확대하는 조치가 이 사례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웅동1단계 1~3차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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