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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 해소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부대표는 최근 제기된 보호출산제에 대해,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키가 아니다"라며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발언했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술한 점이 많아 몇 가지 짚겠다"며 "현재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아동은 발견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모든 임신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 도입과 법적 절차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외국인 출생 등록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단편적, 졸속적 논의가 아닌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 자라고 여성이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더라도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자동으로 정부에 통보되는 제도로, 아동 유출 등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최 원내부대표의 발언처럼, 출생통보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영아 유기와 살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보호출산제를 비롯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늘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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