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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2022년에 태어난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12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과 관련하여 기록 관리와 비용 상환에 사용되는 7자리 번호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조합하여 만들어진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으로 2236명이었으며, 이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2123명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236명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사망하였으며 1명은 유기 의혹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해당 아동의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 매매나 유기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신고된다. 출생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아동이 학대 징후가 없이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다면 조사는 종결된다.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 실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령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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