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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도 개선에 신속히 대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방 실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방 실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를 구현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 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정보화 사업의 발주부터 관리, 운영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일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정부24 등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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