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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선방…2024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통과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3일 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요 사안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제안안인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존슨 의장은 군 기지 건설,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훈 정책, 교통, 주거 등 필수 예산을 내년 1월 19일까지 처리하고, 그 외 사안은 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 필수 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양당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은 하원으로부터 법안을 제출받는 대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표결 결과, 찬성 336표에 반대 95표였다. 현재 미국 하원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은 221석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212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중 예산 삭감을 주장해온 일부가 임시예산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였다.

이번 예산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공화당 극우파인 프리덤코커스 일부도 존슨 의장의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전해졌다.

지난 9월, 미 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오는 17일을 정하고, 정부에 임시 예산을 제시한 상태였다.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도 하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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