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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긴급권 발동해 이스라엘에 무기 일부 수출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긴급권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무기 일부를 수출하여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9일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날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 조항을 발동해 약 1만4000개의 탱크 포탄을 이스라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바이든 정부가 의회에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용 포탄 4만5000개에 대한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긴급권이 적용된 것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판매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1105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와 관련해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 해당 방위 물품을 즉시 판매할 긴급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판매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무기 수출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 공급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확대되어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며 무기 공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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