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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일본의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물이 기존에는 영화로 분류되어 편법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문체부 산하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그러나 드라마, 예능 등의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았다.

1998년에는 세계 4대영화제 수상작에 한해 일본 영화 유통을 허용했으며, 2004년에는 18세 이상 관람가, 제한상영가 등의 영화로 사실상 전면개방되었다. 하지만 주로 일본 TV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나 예능은 개방 허용 일본 영화 중 국내 상영 영화라는 규정 때문에 영화처럼 영화관에서 상영된 후에야 국내 유통이 가능했다. 따라서 드라마 등의 비디오물은 영화관 심야 상영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로 유통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의 드라마와 예능 등 비디오물도 영화처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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