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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이 난처한 상황인 가운데, 교통, 교육, 주거, 복지 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는 서 의원이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해온 노력의 결과로 이끈 것이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했다.

세부적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주여건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 보육 및 교육 354개(76.3%), 복지 201개(43.3%), 문화 여가 302개(65.1%)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들이 부족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먼 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컸다. 예를 들어,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로 140km이며,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된다. 그러나 목포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373.8km이며, 요금은 5만3100원, 소요시간은 2시간 23분에 불과하다.

거리면에서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소요시간에서는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에서는 약 27% 더 저렴하다.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기반한 지원은 있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먼 섬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국가적인 지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섬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 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선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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