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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카드법 시행에 대한 도입 후 결과는 예상보다 역풍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합친 마이넘버카드를 개발하여 내년 가을까지 건강보험증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마이넘버카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약 18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역풍이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통장과 마이넘버카드가 연동되었는데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가 3개월 만에 13만 건에 이르렀다. 또한 도쿄의 A씨와 오사카에 사는 B씨의 개인증명서가 뒤바뀌어 발급되는 등 정보 열람 사고도 수천 건 발생했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뿐만 아니라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방적으로 연동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재산 내역 파악 및 세금을 더 받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이 60%까지 치솟았다. 마이넘버카드 일방 추진은 내각 지지율 급락에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감을 키운 행정망 관리의 난맥상은 마이넘버카드가 일본 정부의 디지털 후진국 오명을 벗기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망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고유 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제도를 디지털정부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이넘버카드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최근 행정 전산망의 먹통 사태가 연일 터져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사고가 단 1주일 만에 네 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원24 등 행정안전부 전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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