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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소속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즉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약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 탈당을 한다면 향후 복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혁신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한 뒤 오는 21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세 가지 혁신 과제로 윤리정당, 미래 정책역량, 정당 조직 현대화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정당을 만들기 위해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명목으로 탈당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해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조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 조사 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이 요구하며, 그럼에도 탈당하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혁신위원인 서복경은 "우리의 혁신안이 아무 것도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빛나는 장밋빛 미래를 내놓을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평가한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당 내부의 윤리적인 표준을 높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있다. 오는 21일 발표될 최종 혁신안에는 당원과 국민, 현역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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