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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확대에 추경 편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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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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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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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한 호우로 5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주장하여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추경 논의에 반대하고, 대신 호우 대비 시설 점검 및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 문제점 지적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그리고 피해 복구를 동시에 추진할 방법이 있다"며 "기존 방식과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번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의 기후 위기에 맞설 수준의 방재 시설과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럴 때 대규모 방재 시설 투자와 피해 지원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살리며, 이러한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3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대규모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추경 편성에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수포자적인 발상이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에도 추경 거부 정책을 이어간다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현재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재난 대응 시설의 개선과 방재 대책 강화를 통해 이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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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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