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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작성 처벌 법안 발의…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장남의 의혹 재조명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이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 역시 큰 곤혹을 겪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법안 발의 소식에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박재호, 안민석, 양경숙, 양기대, 이장섭, 임호선, 조오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성매매 자백에 해당하는 성매매 유도, 광고,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 후기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즉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성매매 후기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포함시키겠다고도 전했다.

이렇게 발의된 박 의원의 법안 소식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장남의 성매매 의혹이 다시 조명받았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의 장남인 이 씨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서 성매매 업소 후기를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2021년 말 대선 기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으로 인해 이 대표의 장남의 성매매 의혹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근거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법안을 통해 성매매 후기 작성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면,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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