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파산한 회사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의정부에서 직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8년 10월에 파산을 신청했다.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A씨는 얼마 후 다른 섬유제품 임가공업체를 창업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자금 회수에 나섰으나, 단지 300만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에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장은 1230곳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288곳(23.4%)이었으며, 제조업 211곳(17.2%)과 도소매업 193곳(15.7%)이 그 뒤를 이었다.

대지급금은 파산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학원 등의 자영업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B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는 2020년 1월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밀린 임금 1600만원을 해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B씨에게 회수를 요구하고 독촉하였지만, 단지 300만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B씨는 작년 3월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회수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