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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함이 분명하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에게 부담된 사정들을 하나씩 반박했다. 2심은 교도소 내에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죄책이 더 무거워진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 교도소 환경이 피고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심에서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살인 행위가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의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만 26세라는 나이도 판단 근거로 사용했다. 대법원은 "20대의 나이는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에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20대 범죄자는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했다. 이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9년에도 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전력이 있으며, 본 사건 당시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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