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을 실시하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는 29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4년간의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신용사면으로 인해 신용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이번달 말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으며,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연체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연체 일수가 3개월을 넘으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사 등 금융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연체 이력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부도율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신용사면은 연체 이력을 다른 금융기관이 공유받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연체를 했을 경우 B은행에서는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사에서도 연체 이력이 사라져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A은행에서의 연체 이력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사의 고객에 대해서도 연체 이력이 사면 대상이라면 여신심사 등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완전히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불이익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신용자가 신용대출 금리가 낮은 왜곡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하여 신용사면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