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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 규제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부의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움직임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9월 정기국회에서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일 오전 8시 46분, 대구 서구 비산동의 염색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황산 1~2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저장 탱크에 황산을 넣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누출된 황산은 방류벽에 갇혀 외부로 방출되지 않았지만 황산가스는 대기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공장 인원 2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환경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원인과 피해정도 등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포함한 정확한 조사 후 처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윤석열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킬러규제 해소를 주문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 소관인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활동을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화학물질규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등록 의무는 현행 100㎏에서 유럽 기준인 1톤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규제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물질 규제완화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당국과 정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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