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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들, 여전히 폭력과 협박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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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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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9-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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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져 변호사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변호사의 모친에게도 찾아가 폭언과 위협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견딜 수 없어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향한 폭언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이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과 협박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남 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하려 했던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8월에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은 여성 변호사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스토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번에 걸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토킹은 결국 불을 지키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이런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민원인을 봉사하던 직원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직원은 도산사건의 채권자로부터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며 언성을 높여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분노한 한 50대 남성이 소송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킨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여전히 분노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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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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