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 강화, 천연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모두 대상
담배 기준이 35년 만에 확장되며 앞으로는 담뱃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구매가 용이하여 청소년들까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포함시키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야당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함께 규제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인정하게 되면 해외에서 담배로 인정받지 않은 물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소위는 기재부의견을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며, 기재위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식 법안 처리 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담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천연 니코틴 제품들도 외부에 유해성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하고 광고와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안에도 해당사항이 적용되어 유해물질 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처 간 및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차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2020년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경우 줄기와 뿌리를 원료로 한 니코틴 액상담배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포함시키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야당은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도 함께 규제하자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인정하게 되면 해외에서 담배로 인정받지 않은 물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소위는 기재부의견을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며, 기재위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식 법안 처리 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담배 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천연 니코틴 제품들도 외부에 유해성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하고 광고와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안에도 해당사항이 적용되어 유해물질 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처 간 및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차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2020년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경우 줄기와 뿌리를 원료로 한 니코틴 액상담배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지만 2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 23.11.23
- 다음글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와 학생들의 반발 23.11.23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