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달빛철도 영호남 10개지역 단체장들, 국회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

달빛철도가 영호남 지역에 건설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개지역의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국회에 달빛철도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과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해 참여했다.

이 공동건의서는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한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최대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이었음에도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건의서는 경제성을 중시한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 논리에 막히고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건의서는 달빛철도가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강력히 비판했다.

달빛철도 건설은 단순히 동서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광주시장 강기정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과 맞물려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달빛철도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