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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홍익표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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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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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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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에 참으로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동조로 인해 부결되었다"며 말했습니다. 이 규탄대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직후에 열렸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부결에 대해 "변화된 노동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다"며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막은 것은 노동 현장에서 더욱 어려운 싸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노동조합범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개정안은 부당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와 여당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방송3법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되니 하지 않겠다고 한다. 잘못된 행위"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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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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