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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 분야에서 차별 이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차별의 내용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의 차별,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간의 차별 등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고령자에 대한 차별, 심지어 남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차별을 다투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일명 무기계약직과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소위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한 종류이므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하급심 판결 중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근로기준법 제6조상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인정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이고, 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존재한다.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는 변경할 수 없거나 고정적인 표지로 보기 어려워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중요성은 근로자들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시장 변동성과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근로자 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 노동법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차별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의 해석과 판례의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와 사회적 신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법 관련 당국과 전문가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의 차별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과 균등한 대우를 위해 계속해서 감시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와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에 맞서기 위한 단합과 인지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 분야에서의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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