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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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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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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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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상품 정보 속임 혐의에 1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상품 정보를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넥슨은 이에 항변하여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사안을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의결서 검토 후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에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옵션을 제외한 큐브 아이템의 재설정 가능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4월과 6월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넥슨이 운영하는 게임들에 대해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으로 지적한 시기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는 의무나 사례가 없던 시기로, 이를 소급하여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사안으로, 현재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에 이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넥슨은 현재 의결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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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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