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내년 홍수 대응 예산 최대 20% 증액 예정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미호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 범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비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범람 사고로 인해 논란이 빚어진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의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10% 이상 늘려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올해의 홍수 대응 예산은 총 6,136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약 7,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 잇단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홍수 대응 예산이 최대 20%까지 증액되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전달했다.

홍수 대응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00억 원에서 4,500억 원 사이로 유지되다가 2022년에는 5,000억 원대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난해 대규모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후 올해 약 1,000억 원 정도 증액되어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홍수 대응 예산은 주로 국가하천정비 예산과 도시침수예방 예산으로 나뉜다. 국가하천정비는 국가 하천의 홍수량을 하천 내에서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제방이 없는 구간에는 제방을 신설하거나 낮은 제방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현재 올해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4,51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침수예방 예산은 1,54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 여부는 정부의 최종결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