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새만금 잼버리가 끝났다. 국민들은 입맛이 쓰다. 나라 살림이 이 꼴이어도 괜찮은가? 우리나라 정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도 되는가? 각자가 나라에 과잉 요구를 하고, 부패와 횡령을 일삼으며 졸속 집행을 한다. 마치 괜찮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얼렁뚱땅 연기를 한다. 혹은 뇌물이나 마취제로 국민을 현혹하려고 드는 부조리극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곧 선거철이니 제2, 제3의 잼버리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 그야말로 ‘할리우드 액션’의 시기가 다가왔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세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얄팍한 주장이 꽤 있다. 국세수입은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40조원 가깝게 줄었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결과다. 하지만 재량적인 세수 확충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간을 더욱 위축시키는 짓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은 계속 비대해지고 민간은 결핍에 직면한다.

재정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낭비가 아닌 것이 드물다. 우선 재정사업 대부분이 약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고용 창출을 해보겠다고 온갖 사업을 일으킨다. 그 앞에 녹색, 착한, 아름다운, 사회적, 노인, 청년 등 갖가지 구호를 붙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실제 달성률은 10% 내지는 20%에 불과하다. 둘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은 이미 과잉과 중복이다. 그저 산과 강과 바다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셋째, 재정지출은 낭비의 피라미드를 자기증식, 확대 재생산한다. 일본은 350억원을 들인 잼버리를 1170억원으로 해보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2조원짜리 연관 사업들을 숨겨뒀다고들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하기에는 그 속담에 미안하다.

재정건전성은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국가의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 안전, 교육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잉한 예산낭비와 성과 부족은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세수 증가보다는 지출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검증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사업의 영향력과 재정지출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켜내고, 국민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