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협상 완료 후 개헌 논의에 주력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에게 선거제도 협상을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절차를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임기 동안 개헌 논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며,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안을 제헌절인 17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는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고 여당과 야당, 대통령, 그리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 중 여야가 모두 추진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의견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기사 작성 범위를 초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며,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안을 제헌절인 17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에는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고 여당과 야당, 대통령, 그리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 중 여야가 모두 추진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한 의견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기사 작성 범위를 초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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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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