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4월 총선 때 개헌안 국민투표 제안
김진표 의장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총선 때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며, 개헌에 대한 공론과 숙의 민주주의를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국민 공론 제도와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제안도 하였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 중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무총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편은 지지부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공감받는 내용을 담았다. 1987년 이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개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와 여야의 노력으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개헌을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총선 때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며, 개헌에 대한 공론과 숙의 민주주의를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국민 공론 제도와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제안도 하였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 중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국무총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편은 지지부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공감받는 내용을 담았다. 1987년 이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개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와 여야의 노력으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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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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