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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법조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인기 아이돌 그룹 NCT드림의 곡 ANL에 대한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인정받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선지, 이한진, 공지윤 변호사는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기존에 뮤직카우의 사업구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창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매입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여 수익권을 취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할매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변경을 요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고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방식은 투자자의 보호가 제한적이었다. 투자자는 사업자에 대한 민사상 지명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투자자 간 권리이전의 효력이 불확실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 뮤직카우는 사업구조를 저작재산권 신탁의 수익증권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저작재산권 매입법인이 신탁업자와 저작재산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존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자문을 통해 뮤직카우는 음악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선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음악산업에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하며,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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