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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안이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3조8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경기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증가하지만 총수입은 625조7000억원에서 612조1000억원으로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6%에서 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가져가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웃돌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을 진행하였으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9년의 2.8%에서 3.6%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재정수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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