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을 10년 사이에 네 배 가까이 늘려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내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8조5000억원보다 9.2% 증가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도입 첫해였던 2014년의 국비 예산인 5조1000억원에 비해 약 네 배나 늘어난 것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내년 예상 지자체의 기초연금 예산은 4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친 기초연금 총액은 24조원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초연금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435만 명이었으나 내년에는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4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기준액은 선거마다 인상 공약이 이뤄져 올해에는 월 32만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월 33만4000원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초연금 소요 재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