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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엄단 강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곳의 신규 대출액은 지난 8월에 95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0% 줄어들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해 대출을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권 대부업체는 대출시장에서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데, 은행보다 금리는 높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불법 추심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불법 사금융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부업체들의 영업 여건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002년에는 연 66%이던 법정 최고금리가 2010년에는 연 44%, 2018년에는 연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7월까지는 연 20%까지 낮아졌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상승하자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였다. 금융감독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7조 3,677억원이던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말에 6조 9,630억원으로 줄었다.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상봉 교수는 "상위권 대부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저금리는 연 24~25% 수준이다. 현재의 법정 최고금리로는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만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린 저신용자는 약 7만 1,000명으로 추정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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