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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지역기준개정시행일 협의체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배출지역기준 개정에 따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배출지역기준 개정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협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출지역기준 개정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최대 허용량과 관리방안을 다루는 규제체계로, 기존 기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개최는 배출지역기준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다양한 주제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각 주제에 대한 깊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로는 배출기준 개정 방향, 배출허용량에 대한 검토, 배출제한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배출지역기준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존 기준의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도,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고 전해졌다. 특히, 산업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며, 학계와 시민단체는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지역기준 개정을 통해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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