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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대표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불법 공매도와 합법 공매도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여당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 등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한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을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은행은 HSBC와 BNP파리바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약 10개의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관행을 태스크포스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표는 익명을 요구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공매도 문제에 대해 부기맨, 유령 익살극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이 주로 기관투자자와 외인투자자로 구성된 공매도 세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적대감과 공포를 고의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상장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외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글로벌 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한국에서 투자자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이기도 하다"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일본과 홍콩 등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약 1/3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을 제한하고 이들의 이익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고위 관계자들의 비판은 한국 규제당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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