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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정 업종 및 직종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업종과 직종을 지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는 "주 69시간" 논란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새로운 개편 방향입니다. 지난 3월에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부정적 반응과 여론을 받아들여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근로자의 27.0%가 발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찬성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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