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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여야 간에 격론이 벌어졌는데, 주요한 이슈로는 하반기 경기 전망과 재정 확대 필요성, R&D 예산 축소, 통계 조작 의혹, 국가 및 가계부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여야는 대부분 서로 다른 시각을 내비쳤지만,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 수행을 위한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와 관련해선 수은법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총예산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하려는 재정준칙과 동일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총 예산을 3% 이내의 적자로 편성할 경우 총예산이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4%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율은 내년에는 14%로 정해져 있는데, 조세지출계산서상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점과 현재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생긴 일이라며 해당 사안이 권고 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늘어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부채 400조원 중 대부분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 업무를 통해 국가재정이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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