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거짓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에 대해 정의당 의원 심상정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가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B/C 분석 당시 교통량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신도시의 영향권 범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되었지만, 실제와는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당시 영향권을 이번 B/C 분석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실제와는 달랐다"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 분석에서 3기 신도시로 포함되었던 남양주 왕숙1과 왕숙2, 하남 교산 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3개 지역의 계획인구가 18만명 가까이 되는데, 무려 18만 인구를 추가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것이 실수인지, 거짓으로 한 것인지 규명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예타 조건과 달리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도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 B/C가 0.83으로 예타 노선(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 의원은 교통량이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의 종점에서 시속 100㎞으로 따져보면 5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5분에 6081대가 증가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타 당시 영향권을 이번 B/C 분석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했는데 실제와는 달랐다"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타 분석에서 3기 신도시로 포함되었던 남양주 왕숙1과 왕숙2, 하남 교산 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3개 지역의 계획인구가 18만명 가까이 되는데, 무려 18만 인구를 추가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것이 실수인지, 거짓으로 한 것인지 규명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예타 조건과 달리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도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 B/C가 0.83으로 예타 노선(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 의원은 교통량이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양서면 안과 강상면 안의 종점에서 시속 100㎞으로 따져보면 5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5분에 6081대가 증가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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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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