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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한 경제성 비교 분석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분석은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비난 여론에 대응하고자 한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노선안별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었고, 2021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B/C는 0.82이며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는 여러 노선안 중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가장 우수한 노선이 선택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사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택된 노선이 최근 변경된 노선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얽혀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과 변경안의 경제성을 교통량을 근거로 설명해왔습니다. 변경안의 교통량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선택된 원안과 비교했을 때 매일 6000대 이상 많으며, 인근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도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교통량 비교분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안의 교통량 분석은 서울 14개 자치구와 29개 시군구를 영향권으로 설정한 반면, 변경안은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를 고려하여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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