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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약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번 해에 처음으로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가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소득세와 관세는 줄었지만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7000억원 급감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은 9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5조4000억원, 관세는 3조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의 총 국세 수입은 345조50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보다 55조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6.2%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89.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수정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는 올해의 예상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10월까지의 진도율은 89.4%에 달합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재추계 당시 연간 국세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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