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 장관 김관진, 대법원에 재상고…군병력 여론조작 혐의]
군병력을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전후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권을 비난하는 글·댓글 9000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지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군무원 선발을 제외한 모든 혐의로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고 징역을 2년 4개월로 감형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구속영장 신청계획 반려 관련 유죄 판단을 무죄 취지로 뒤집어 파기환송심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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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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