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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후보 인사 대치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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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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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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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인사 정국은 심각한 대치 상황을 지속하며, 대법원장 공백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예정된 오는 5일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해달라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친전에서 "다가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이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설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적격자가 추천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은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도출되었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실종된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예고에 대해 "헌정사상 이례적인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을 해치는 것인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6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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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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