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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 제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시나리오보다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만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초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6세·67세·68세로 늦추며,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등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이 포함되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거나 12%·15%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과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높이는 등 두 개의 안을 조합해 총 여섯 개의 안을 포함하여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인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 경우에는 고갈 시점이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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