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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인상 목표 등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맹탕 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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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23:08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하지 않아 맹탕으로 비판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사지선다안보다 더욱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국회와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었다. 이러한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익보다는 당장의 득표에만 집중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밑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지급개시연령 65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에 1755조원의 정점을 찍은 뒤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보험료율 12%, 15%, 18%와 수급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0.5%p, 1%p 상향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올리는 선택지를 포함한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재정계산위는 추계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늘리며, 기금 운용 수익률을 1%p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