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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회사, 중동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과 법인세 폭탄

국내 대형 건설회사들이 중동 사업에서 조(兆) 단위의 손실을 보고도 10년 동안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세법상에는 자회사의 파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는 파산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HD현대중공업 등 대표적인 건설사들은 중동 현지 법인과 연관하여 최근 10년 동안 약 53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현지 법인에 제공한 대여금 2조300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22%의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현지 법인이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 뿐 아니라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파산 상태라는 점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현지인 의무고용제 강화로 인한 비용 상승, 유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발주 감소 등으로 대부분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법인들은 1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는 파산 관련 법이 사실상 없어 청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건설사들이 대여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 4.6%만큼의 이자 수익을 매년 올렸다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건설사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정 업계의 사정으로만 세법 체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부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은 회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특이한 현지 법 체계와 국내 세제의 충돌로 인해 건설사들은 중동 사업에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부와 중동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 사업에 참여할 때 법적인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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