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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한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2일부터 잡혔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라임 펀드 사태’가 될 전망이다. 7월 이후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선 국회의원’ 명시한 금감원, 이번 국감의 주인공될듯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에 관한 국정감사가 내달 10일(국무조정실)부터 시작된다. 주요 기관 중에서는 금융위 12일, 공정거래위원회 13일, 금감원 16일, 권익위원회 17일 등이다. 정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23일,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24일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은 27일 치러질 계획이다.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결과’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펀드 투자자의 특혜성 환매를 언급하며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꼽히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 금감원’이란 비판이 거셌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검사 결과를 두고서 야당 의원들이 이 원장을 정조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연달아 터진 금융사고로 당국 책임론도 부상

집값 상승과 금리고점론에 따라 5개월 연속 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금융사고 연속 발생으로 인해 당국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가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금리 상승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문제의 규모와 안정성 등에 대한 당국의 대응과 책임에 대한 평가가 심사숙고되고 있으며, 관련된 정책의 추진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사고들의 연달아 발생은 당국의 금융감독과 규제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발이 묶인 채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이 큰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사고에 대한 당면 과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정한 가계대출 문제와 연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과 규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당국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검토도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응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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