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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 상향 및 확대 방안 발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주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및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은 기존 3600만원 대비 2.7배 늘려 1억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침수된 주택에는 종전보다 2배 규모인 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 및 확대 방안에 대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금도 2.7배 상향되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66㎡ 미만 주택의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존 추정보험금 4500만원에 위로금 1100만원을 더한 총 5600만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종전 2000만원에 위로금 3100만원을 더한 5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침수된 주택에 대한 지원금도 2배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도배 및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하여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2배 이상으로 증액되며, 업체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온 것에 비해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별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사망 및 실종자의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지원 기준에 대한 마련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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