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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한 재정 기조로 돌아와 국고채 순발행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빚이 쌓여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하여 10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여 정부의 예상치(1101조7000억원)와 거의 근접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말에 국가 채무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순발행하는 국고채는 61조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120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순발행 규모는 50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발행된 막대한 국고채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 2년 동안 235조9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 국고채 이자 비용도 2019년의 16조7000억원에서 올해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년에는 28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하여 나라의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을 기준으로 37조9000억원의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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