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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4배가 자살...예방 인력은 교통사고의 1.7%

국내에서 지난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자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능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전염병인 코로나19보다 자살이 더 많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1만306명)와 비교하면 자살 사망자는 4배에 육박합니다.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로서 합계출산율이 0.78명인데, 3년 만에 경남 산청(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도시 하나가 자살로 인해 소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코로나와 교통사고와 달리 자살에 대한 예방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살률을 낮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국가가 자살 위험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자살 예방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들은 대부분 자살 예방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합니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무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자살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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