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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발생했다. 이를테면 과방위는 오늘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과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직속기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R&D에 관한 정부 정책이 예산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 변재일은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는 과거 대형 연구과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PBS 때문이다"라며 "기존 예산이 PBS로 인해 파편화되고 성과도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PBS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단순히 R&D 예산을 감축시킨 것"이라며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대폭 삭감은 바람직한 정책 전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윤영찬도 "비효율이거나 예산 분배 문제는 PBS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윤석열)께서 언급하신 문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R&D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입장이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틀간 계속되며, 앞으로의 토론에서는 R&D 예산 삭감 이외에도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책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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